요힘빈구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민사소송 첫 재판···유족, 교사·교장 등 상대 수억대 손배소 > 온라인문의

요힘빈구매 지난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 유족이 가해 교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26일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 명재완과 해당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양 유족은 지난해 4월 가해자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사건 발생에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명씨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명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4월에 열릴 예정이다.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4·3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4·3 학살의 주범 중 하나인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려는 최소한의 행정 행위로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된 채 방치되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박진경뿐만 아니라 4·3 관련해 논란이 남아 있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잘못된 서훈이나 기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는 4·3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련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3학살의 주범,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4·3을 왜곡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4·3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제주공동체 의식을 훼손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던 모든 부당한 기록이 낱낱이 밝혀지고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페이스북을 통해 “4·3 당시 강경진압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재검토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무공훈장 재검토와 상훈법 개정, 4·3 왜곡 대응체계 구축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4·3 당시인 1948년 5월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같은 해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 달 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양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체포를 감행하며 특진하기도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이 2년 더 경총을 이끌게 됐다.
경총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57회 정기총회에서 회장단과 회원사 전원 일치로 손 회장을 경총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처음 회장직을 맡은 손 회장은 이날로 5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경총은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경총 회장단은 손 회장이 지난 8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경영 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회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일명 ‘노란봉투법’이 다음달 시행되고, 주요 노동 현안 대응 등 정책 환경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손 회장의 경륜과 리더십이 더 절실해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경영계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 대표 단체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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