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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수출국을 향해 예고했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폭탄이 결국 한국에도 떨어졌다. ‘산업의 쌀’로 불리던 한국 철강산업은 오랜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에 이어 관세 폭탄까지 맞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북미 시장은 국내 철강 수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철강사들의 수출 동력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2일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9억달러(약 4조원)로, 한국은 캐나다·브라질·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미국에 팔고 있다. 미국 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9.7%에 달한다. 다만 알루미늄의 경우 철강과 비교해 수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열연강판과 강관 등을 생산하는 포스코와 현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