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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데 정부 예산은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도 더뎠다. 직원 1명이 연간 2만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 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137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46억9200만원)보다 9억5700만원(6.5%) 깎였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사업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됐다. 서버 확충 사업 등이 종료된 영향이다.[플랫]2년 전 해산당한 ‘디지털성범죄 TF’ 팀장 서지현 “딥페이크,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 결과”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증가로 이에 대응해야 할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정작 지원센터의 인력 증원은...
헌법재판소 담장 위에 시위대 난입을 막기 위한 윤형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건물 앞 울타리 담장 위에는 윤형 철조망이 설치되고 기동대 차량이 추가로 배치되며 경비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다음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고일 지정이나 지정 예고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고 미뤄지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선고일에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헌재 결정을 기다리던 시민들 반응도 뜨거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철조망 등을 보고 “헌재 앞에 철조망 쳤다니 판결이 임박한 것 같다” “부디 오늘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앞서 경찰은 지난 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지난달 13~14일께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가 연방기관 수습 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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