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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
제주도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활용한 제주 알리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제주의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한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활용한 글로벌 홍보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폭싹 속았수다>는 제주 출신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시리즈다. 제주의 아름다운 사계절은 물론 제주목관아, 성산일출봉, 김녕해변, 오라동 메밀꽃밭 등 제주의 명소가 가득 담겼다.드라마 <미생> <시그널> <나의 아저씨> 등을 연출한 김원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아이유, 박보검, 문소리, 박해준, 김용림, 나문희, 염혜란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출연한다.지난 7일 190여개국에 동시 공개된 이후 9점대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낳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의 전 세...
최근 ‘친족 살인’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친족 살인 범행 건수도 증가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북 칠곡군 한 아파트에서 11일 20대 아들이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지른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아들과 어머니가 숨졌다.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41분쯤 칠곡 한 아파트 1층 화단에 20대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 등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이후 출동한 소방대원이 같은 아파트 12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어머니 B씨(60대)를 발견했다. 이 아파트 7층에서는 아버지 C씨(50대)도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사망했고, C씨는 치료 중이다.경찰은 A씨가 아파트 12층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7층으로 내려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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