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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서울의 대학 곳곳에서 다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서울대학교 학생·교수·직원·동문은 11일 열린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됐다”며 “이 나라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숙명여대·경희대·홍익대에서도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졌다.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시국선언에서는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숙명여대 학생 장지원씨는 “재판부의 주장과, 내란 옹호 세력이 보란 듯이 목소리를 키우는 현 시국을 볼수록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8347만원을 안 전 지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
서울대학교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학생, 교수, 직원, 동문 공동 시국선언’ 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여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내란 수괴로 수사까지 받는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니 이 땅의 민주 질서와 정의는 둘째 치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은 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앙이며, 이제 윤석열의 파면 없이는 국가 존립과 국민 안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즉각 재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공개했다.이날 시국선언 현장에는 약 50명이 참여했으며 학생 발언·교수 발언·동문 발언 및 시국선언문 낭독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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