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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포기하고 인건비 위주의 재무 경영을 한 이후부터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정부가 반도체 R&D 노동자들이 6개월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발표한 다음날인 13일 삼성전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에서도 “삼성의 경영 실패를 왜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불만이 나왔다.정부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특례를 신설해 노동시간 상한을 풀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이런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시행한다.삼성전자 R&D 직군 노동자 A씨는 12일 밤 11시 퇴근해 다음날 오전 6시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또한 지난 4일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했다. 11일 오후 12시 기준 고발운동에는 4만6909명이 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