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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청소년 기후단체 등이 지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가가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를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8월 내려졌다. 헌재는 시행령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기후 정책의 책임성이 법률적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정부의 감축 목표 강화를 요구할 근거도 추가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 시행령에 명기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후운동 쪽에서는 이 목표도 근거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려 노력한 것 같다. 다만...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배우와의 교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사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두 사람은)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최근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은 모두 성인일 때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에 촬영된 사진’은 존재할 수 없다”며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른바 ‘채무 변제 독촉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는 모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씨 간의 문제였다”라며 “김수현씨는 김새론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
“언젠가 플랫팀이 필요 없어지는 그날까지”“포기하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flat)은 지난 7~8일 서울 서촌에서 플랫 탄생 5주년 기념 생일 카페를 열었습니다. 플랫을 5년 동안이나 버티게 해준 ‘입주자’(구독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감사와 연대를 표하기 위한 이벤트였어요. 집회로 인해 인근 교통이 불편했음에도 많은 분들이 발걸음해 주신 덕분에 기대 이상으로 북적이는 생일 잔치가 됐습니다.생일 카페가 막을 내린 후, 포스트잇에 남겨 주신 방명록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 봤습니다. 80개에 달하는 포스트잇에는 응원과 지지, 연대와 다짐이 담겼습니다. 세종, 철원, 일본 등등 각자 출발한 곳은 달랐지만 생일 카페에서만큼은 성평등과 여성 서사·의제를 향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첫 생일 카페의 여운을 나누고자 방명록에 담긴 메시지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름, 별명 등)을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 옮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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