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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줄탄핵’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지 않았다.1시간30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다수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거듭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추가 탄핵안이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100번이라도 탄핵감이지만 이런 큰 사안에 국민 정서를 거슬러 갈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시작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장애인 사망률이 전체인구보다 5.3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 사망률은 17.3배나 차이가 났다. 장애인들이 우울, 불안장애,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 역시 비장애인보다 각각 2.6배, 2.2배, 7.3배 높았다. 그런데도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12.0%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12일 국내 등록장애인 약 265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86개 항목을 조사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2022년 조사를 기준으로 했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비율로 계산했다. 장애인 사망률은 3885.4명으로 전체인구 사망률 727.6명 보다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 장애(1만1612.2명), 신장(8824.9명), 뇌병변(8544.6명) 장애를 겪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전체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77.9세였는데 자폐성장애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간격이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기록을 넘었고 그 이유를 두고 근거 없는 추측만 무성하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 찬반 세력 간 대립도 격해져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도 커졌다.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2일 현재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지 16일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결정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전례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11~12일쯤 선고일이 공지되고 14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전망이 흐트러졌다. 헌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