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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제주사회협약위 “제2공항 갈등,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어야” 공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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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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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져온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 9기 도정에 권고한다.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정책권고문을 오는 22일 오전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대립과 불신을 초래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과 결과 존중 협약 체결’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인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과 숨골 훼손 여부, 조류충돌 위험성 등은 민관 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규명하고, 검증 결과는 도민이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민 자기 결정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절차 개시 전에는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 결정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할 것도 요청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의 내용 못지않게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 도정이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서 갈등을 완결하고 제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갈등을 내년에는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이 각기 다른 ‘전쟁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오만이 의외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편에 선 다른 걸프 국가들과 달리 균형을 유지한 덕분에 이란을 중심으로 재편될 중동 질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새 관리 체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런던 기반의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중동 질서에서 오만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만은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협력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오만의 살랄라 항구가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지 않는가 하면, UAE와 사우디와 달리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도 하지 않았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자 걸프국 중 유일하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중동의 중립국으로서 이란과의 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오만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폭파하겠다”는 공개 위협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이 사실상 이란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만의 입지는 180도 달라졌다. 중동 지역 국가들의 관심사가 전쟁에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으로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런던정경대(LSE) 중동 연구센터의 파와즈 게르게스 소장은 “전쟁 전에는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역내 핵심 이슈였지만 이제는 이란과의 공존이 시급한 문제”라며 “걸프 국가들은 이란을 좋아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지만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는 이란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프린스턴대 버나드 헤이컬 교수도 “항상 이란에 우호적이었던 오만의 태도는 이제는 다른 걸프 국가들의 접근법이 됐다”고 말했다.
오만은 정치·외교적 이익 외에 실리도 챙겼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효과가 컸다. 오만의 지난 1분기 정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는데, 오만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미나 알 파할항이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있어 봉쇄를 우회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계에서도 오만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이 제공하는 안전·항행 관련 서비스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오만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헤이컬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호르무즈 해협 운영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오만은 그 과정에서 막강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부분적인 통제권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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