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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속보]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히며 형량 2년4개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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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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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제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조언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그 자체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라며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투명성과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론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을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는 사업 재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 중동전쟁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는 가전 사업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가전담당(DA)사업부는 지난 17일 임직원 대상 경영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구조 재편 방향을 공유했다.
사업 재편 계획에는 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989년 이후 해외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말레이시아 공장도 폐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군에 대해 생산 외주화를 결정한 것은 반도체 등 부품 원가와 물류비 상승,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전 사업을 수익 기반의 성장형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브랜드인 ‘비스포크’ 시리즈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춘 제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키우고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 가전 구독서비스 확대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철기 DA사업부장은 “올해가 가전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실행해 수익성 기반의 성장하는 사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TV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삼성전자가 이달 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지역 건설업체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주기 위해 1억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을 맡기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용역 발주 때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 도는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에서 1억원 이하의 작은 규모는 지역 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대형 민간 건설사 선정 때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아울러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올 하반기까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호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형건설사(종합)-지역건설사(전문)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도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가급적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도록 해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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