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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혈세 동해 심해에 가라앉아”···권향엽, ‘대왕고래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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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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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국석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대왕고래 방지법’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자산 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탐사·개발 사업이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부실 검증, 평기 기관·자문단 구성의 공정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 이해 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유망구조 평가를 연 매출 3000만원에 불과한 액트지오가 맡았다. 석유공사는 2차례 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액트지오에 약 43억원을 지급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검증한 해외 자문단은 액트지오 설립자와 전 직장 동료였고,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과는 학연으로 얽혀 있었다. 국내 자문단 역시 석유공사 동해탐사 총괄과 논문 공동저자로 연결돼 있어 ‘석유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석유 카르텔이 끼리끼리 검증한 윤석열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가 동해 심해에 가라앉았다”며 “깜깜이 자원개발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전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노동절에 빵집에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1일(현지시간) 프랑스 중부의 소도시 생쥘리엥샤프퇴유의 한 빵집에 들러 바게트를 사고 꽃가게에도 방문해 꽃 몇 송이를 구매했다고 영국 BBC, 프랑스 BFMTV 등이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노동절에 직원 근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5250유로(약 9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빵집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업종의 노동절 영업을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에 빵집과 꽃가게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프랑스 법률은 노동절에 병원·호텔 등 필수 서비스 업종의 영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노동절 근무를 한 노동자는 임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에 빵집 등의 영업을 허용하되 이날 근무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점을 입증할 서면을 제출할 것을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사실상 근무를 강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노조들은 지난달 낸 공동 성명에서 “사회의 역사는 원칙이 훼손될 때마다 예외가 점차 늘어나 결국 규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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