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검 “재판 독립성에 부당 영향 가능성” 반발 > 온라인문의

마사지구직 검찰이 여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두고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찰청은 30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벗어났다가 열흘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제과점은 늑구 얼굴을 본뜬 ‘늑구빵’을 출시했고, 온라인상에서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 이름을 빗댄 ‘늑준표’라는 별칭까지 퍼졌다.
늑구 탈출 사태는 이러한 ‘늑구 앓이’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에 진지한 고민거리를 남겼다. 동물원이라는 공간은 무엇이며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9일 국회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늑구 오월드 탈출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동물원 실태 점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늑구는 살아서 포획됐지만 동물원 안에서는 계속해서 동물들이 죽어왔다”며 “탈출한 동물들은 단지 사람들 눈앞에서 죽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물원을 벗어난 논란이 된 동물은 늑구가 처음은 아니다. 2023년 8월 경북 고령군의 한 관광공원에서는 암사자 ‘사순이’가 탈출했다가 사살됐고, 같은해 11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얼룩말 ‘세로’가 우리를 빠져나왔다.
이들의 탈출 배경으로는 열악한 사육 환경이 지목된다. 사순이는 녹슨 철창에 갇힌 채 20년을 보냈고 사살되기 전 숲속에서 20여분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세로도 부모를 잃은 뒤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 생활을 하는 얼룩말 특성상 단독 사육은 큰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늑구 사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년 12월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2028년까지로 제시한 기존 동물원의 허가 기준 충족 시한을 앞당긴 것이다.
허가제가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된 동물원 121곳 가운데 허가 전환을 마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허가를 받은 동물원에서도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체험 프로그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원이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제출하면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김봉균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동물원수족관법 취지는 기준 미달 시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동물 복지와 공공성을 갖춘 기관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시설을 유지하고 정리할지에 대한 장기 로드맵 없이 허가제만 밀어붙이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태규 대표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세 살짜리 원숭이가 철장에 얼굴을 붙인 채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손에는 노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최 대표는 “야생의 새끼 원숭이는 종일 나무를 뜯고 풀을 캐며 환경을 배운다”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아침마다 꽃을 쥐여줬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동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늑구 현상’은 동물을 하나의 해프닝이자 소비 가능한 콘텐츠로만 바라보는 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도 “늑구를 상품화하는 흐름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대중의 인식이 이 수준에 머무르는 한 동물원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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