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금융사들, 연체채권 넘겨도 사후 불법행위 점검해야…소멸시효 완성 부담은 완화 > 온라인문의

안산이혼변호사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매각한 금융사들에 사후적인 고객 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들의 소멸시효 연장을 줄이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계·세무상의 부담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을 개정해 금융사가 연체채권 등을 매각한 뒤에도 이와 관련된 고객보호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수인이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는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가능 기간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돼 규제 사각지대로 옮겨가고, 추심에 따른 채권자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체채권 매각과 관련된 공시도 강화한다. 매각 규모와 대상, 양수인의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대외 공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사들이 기계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사들은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으로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무를 장기간 존속시키고,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채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면 비용으로 인정, 세 부담 등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 처리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는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인정돼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특례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확정받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10년 연장되는데, 일부 금융사들은 시효 만료 직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아 시효를 연장해왔다. 이런 형식적인 소송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들이 채무조정으로 채권자의 원금을 감면해주면 해당 금액을 손실로 인정해 회계·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들의 채무조정 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전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겠다고도 밝혔다. 그간에는 연체가 진행된 이후에야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체 초기에 제도를 안내하면 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이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권의 오랜 관행을 끊어내는 일이라 의식적·지속적 노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금융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4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약 2분간 기립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특별한 일을 해냈다”며 이들을 소개했다. 선수들이 연설장에 입장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USA”를 외치며 환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메달 결정전에서 41개의 슛을 막아낸 골키퍼 코너 헬러벅에게 미국 최고 민간 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헬러벅은 박수 속에 가슴에 손을 얹어 화답했다.
대표팀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캐나다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대표팀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은 1980년 미국 레이크플래시드 동계 올림픽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자 대표팀도 “곧” 백악관에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자 대표팀은 일정 문제로 국정연설 참석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대표팀은 이날 국정연설에 앞서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선수들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일부는 언론실에 들러 금메달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포워드 매슈 트카척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만나 반갑다”고 말했다. 그는 플로리다 팬서스 소속으로 스탠리컵 2연패를 달성했으며, 최근 1년여 사이 세 번째로 백악관을 찾았다.
플로리다 팬서스 단장이자 올림픽 대표팀 부단장인 빌 지토는 “우리 종목이 세계 스포츠의 가장 큰 무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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