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광훈, 첫 재판서 “서부지법 사태 때 자고 있었다”···변호인 “성한 곳 없어” 보석 신청 > 온라인문의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 목사는 하늘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하얗게 센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전 목사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방청석의 교회 관계자들은 이를 보고 탄식했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유튜브 영상에서의 발언 등을 자신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교통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집회는 밤에 끝났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시위대가 들어간 것”이라며 “저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사태와 저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 서부지법을 습격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습격과 관련한 어떤 공모 계획이나 연락, 언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인 구주와 변호사도 “공소장 어디를 읽어봐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직접 발언한 내용은 없다”며 “정범들과 전 목사 사이의 교사 관계를 인정할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를 개인들의 ‘충동적·우발적 집단 행위’로 규정했다. 집회 과정에서 언급한 ‘국민저항권’에 대해서도 “정치적·이념적 투쟁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권 정치인과 지식인, 공직자 등이 사용해 온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100여명이 가담한 사건에서 일부 정범의 행위를 근거로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증거물은 없었다”며 “수사 시작 후 7개월 동안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이 없었다가, 1년이 지나 갑자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다. 각종 수술 이력과 당뇨 등 지병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검찰에 공소사실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범별로 어떤 범죄를 했는지, 경찰관 몇 명을 폭행했는지 특정돼야 한다”며 “정범별로 피고인의 어떤 교사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발언이 많이 적혀 있어 어떤 부분이 교사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재판은 낮 12시쯤 마무리됐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 나가면서 방청석의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주주행동주의·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꼽히는 심혜섭 변호사는 1~3차 상법 개정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이 지금까지 재벌 총수에 집중됐다면 이젠 상법개정으로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상사전문법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3차 상법 개정 이후로 “지배주주의 지배력 왜곡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며 “올해 3월 주총부터 행동주의 위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감사이기도 한 그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이사의 보수한도가 위법하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심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실제 주주환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상법개정 통과 전에도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늘었고 인적분할과 중복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도 늘어났다”며 “주총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부결되는 일은 있었지만 이런 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가 분명 바뀌고 있다”며 “실제로 계속 감액 배당도 많이 하고 배당을 더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 변호사는 기업 지배구조가 바뀌고 자본시장이 개선되는 등 상법 개정이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판결을 내놓는 법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관련) 판결이 나와줘야 하지만 법원은 보수적인 성향이 크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대만만 해도 상사전문법원을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입법으로 상사전문법원과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주식투자 인구가 늘고 있고 정치인도 주식에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문화가 바뀌고 좋은 정책을 불러일으키는 연결고리가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이사 충실’ 의무를 명시화한 것은 좋지만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채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난해 정부가 반도체 지주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춘 점도 우려했다.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지배주주가 지주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젠 반도체에 한해 1.35%의 지분으로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며 “지배주주는 현금 흐름에서 얻는 이익이 없기에 더 큰 지배력, 자원배분 권한, 더 많은 사업을 위해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고 예외에 예외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SK하이닉스는 지주사나 지배주주 일가가 아닌 SK하이닉스 주주만을 위해 운영되는 등 각 개별회사 주주만을 위해 운영되면 문제가 없지만, 수십년간 온존한 문화의 문제인 만큼 과연 독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하루 앞두고 제재안 등을 통과시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려던 EU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EU가 통과시키려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유로(약 153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금 지원안, 러시아 에너지·무역 부문을 압박하는 방안이 포함된 제20차 러시아 제재안이 헝가리의 반대표 행사에 가로막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는 우리가 오늘 전하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이자 좌절이지만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900억유로를 조달해 전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2년간 무이자 대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3개국은 대출금 이자 비용과 상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이 결의에 반대하지 않았다. 제20차 대러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뒷받침하는 해상 서비스 전면 금지 등이 담겼다. 이러한 EU의 지원·제재 통과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와 석유 분쟁을 이유로 딴지를 걸며 태도를 바꿨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 동부에서 중유럽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드루즈바 송유관 설비가 파괴됐다며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러 복구 작업을 늦추고 있다며 석유 공급을 재개할 때까지 EU의 지원안 등에 반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헝가리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러시아 제재의 핵심 조항을 뒤집으려 하는 등 EU의 결정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곤 했다. EU 외교 수장들은 “헝가리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다”(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 등 헝가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4년이 되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결국 빈손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 폴리티코는 “지원 패키지를 공들여 준비해온 EU는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헝가리로 인해 물거품이 됐다”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등이 키이우에 도착해 전할 수 있는 것은 애도의 뜻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시기에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방비 등 예산 부족을 피하려면 올봄까지는 EU의 지원 패키지 자금 집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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