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피해자 측도 “신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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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09:55본문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 측도 김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이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피의자 신상이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차 가해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SNS 계정 팔로워가 늘면서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도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남 변호사는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약물을 투약한 채 서울 반포대교에서 운전하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밑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지난 26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를 운전해 반포대교를 지나다가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가 탄 차량이 추락하면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쳤고,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은 이 사고로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A씨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4주년을 앞둔 가운데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에서 약 1000만명의 인구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사자 증가와 출산율 감소 등이 겹치며 “세계 최악의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우크라이나 인구통계학자 엘라 리바노바는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개전 이후 사망자와 해외 이주자, 러시아 점령지 거주 인구 등을 합산하면 감소 규모가 10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사람이 없으면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쟁 기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1만4400여명이 숨지고 3만8000여명이 다쳤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사자 규모가 10만~14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쟁은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켰다. 리바노바는 “수년간 이어진 출산율 하락이 유럽 전역의 공통된 흐름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은 이제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0년 1.208명, 2021년 1.148명에서 전면 침공이 시작된 2022년 0.897명으로 낮아졌다. 인구대체출산율(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럽 평균인 1.4명보다 낮다.
기혼자들이 징병되면서 출산 계획에 차질을 빚는 가족이 많아졌다. 징병 연령대가 비교적 높고 저연령층을 전투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인의 평균 연령이 약 43세로 알려졌다. 45세에 남편을 잃은 올레나 빌로제르스카는 “전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을 잃었다”고 CNN에 말했다.
전쟁은 사람들의 생식 건강도 악화시켰다. 우크라이나 생식의학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발레리 주킨 박사는 CNN 인터뷰에서 “전쟁이 출산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산된 배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쟁 이후 염색체 이상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생식의학 전문의 알라 바라넨코 박사는 스트레스로 인해 난자와 정자의 수가 줄고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여성들의 조기 폐경 사례 역시 증가했다고 했다.
해외 인구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이 575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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