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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이란, ‘우라늄 소규모만 농축’ 전격 제안…트럼프 수용할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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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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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열리면서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공격 명령을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군사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양측이 무력충돌을 피할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양측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느냐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인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넘어서는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카드를 제시해왔다. 최대 쟁점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여부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3~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이후 의료 연구 목적으로 1.5%의 매우 낮은 수준의 농축률을 유지하면서 지역 핵 컨소시엄에 가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민간 부문에서 사용할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이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가디언은 이란 측이 핵 합의 타결의 세 가지 조건으로 ‘상징적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 희석 허용’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금지’를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앞선 핵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 원칙들을 이미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란 협상팀이 미국 측의 완화된 조건에 놀랐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수호했다는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상징적 의미의 소규모 우라늄 농축을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향후 체결될 핵 협정에 ‘일몰 조항’을 두지 않는 것에 동의하라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일몰 조항 삭제 조건을 내건 이유는 JCPOA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조치를 서명 후 8~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만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핵 합의에 일몰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원하는 것은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상해야 한다며 이란이 탄도미사일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3차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핵 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북아프리카 책임자는 “이란이 충분한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국이 충분한 제재 완화를 제공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태는 폭발할 것”이라며 “양측은 모든 카드를 공개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합의가 가까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이란이 충돌한다면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물류 기업 페덱스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덱스는 이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자사가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왔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 정부를 피고로 적시했다. 다만 페덱스가 얼마의 세액을 납부했는지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관련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와 고객 등에게) 제공할 것이며 미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은 1750억달러(약 252조원)에 이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CNN 인터뷰에서 ‘관세를 환급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연방대법원은 그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며 “(관세 환급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 하급 법원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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