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표정·질문 봤을 때 윤석열 파면 전원 일치 의심 없다” > 온라인문의

3가지 결정적 증거 굳건기각·각하설 근거 희박별개·보충의견 고심 추측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과 검사들을 민주당이 줄줄이 탄핵소추...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40여곳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은 뒤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18일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2시 42분쯤 안산 선부119안전센터에는 임신 34주차인 A씨(20대)가 양수가 터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우선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 병원들에 연락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 “심야 산과 진료는 불가능하다”, “가용 인력이 없다”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이후로도 구급대원들은 1시간여 동안 계속 산모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 구급대원들이 연락한 병원만 40여곳에 달했다고 한다.그러던 중 오전 1시48분 119 상황실을 통해 서울시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서울로 향했으나 양수가 터진 지 한참이 지난 A씨가 극심한 산통을 호소했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응급분만을 진행해 신고 1시간...
이달 임기를 시작한 정진호 신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이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등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의 투명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한림원에서는 당시 원장과 총괄부원장이 도덕성 해이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사회 구조를 바꿔 외부 시각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11월 한림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 원장은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한림원을 운영해 한국 과학의 미래를 그리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원장이 한림원 운영 구조 투명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전임 원장과 총괄부원장에게서 불거진 도덕성 해이 논란 때문이다. 이들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의 기간을 부풀려 골프나 관광을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징계 결정을 받았다.이날 정 원장은 2023년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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