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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외 4개 상품이 용량을 줄이고 단위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일컫는다.이번에 적발된 국내 상품은 오성푸드가 만들고 동원F&B가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 고집쎈청년이 제조·판매하는 스낵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등 2개다.더반찬은 지난 7월 용량을 600ｇ에서 550ｇ으로 8.3%, 고집쎈청년은 지난 9월 500ｇ에서 450ｇ으로 10.0% 각각 줄였다.수입 상품에서는 러쉬코리아의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 스피어민트향’ 2종류가 적발됐다...
미·중 신냉전 구도와 유럽과 중동에 드리운 두 개의 전쟁, 북한·중국·러시아·이란 간 연대 등으로 혼돈의 연속인 세계 질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관세 폭탄과 방위 분담 압박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66)는 경향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다극화 세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며, 관세 계획은 “지경학적 분열”을 초래해 한국 등에 경제적 충격을 안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고립주의 외교사를 집대성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한 협상 필요성을 언급해 온 그는 “합의를 만들려는 트럼프의 거래주의는 환영한다”고 말했다.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와중인 지난달 11일 메릴랜드의 자택에서 만난 그는 한국의 위기가 “시스템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면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중도주의를 세우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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