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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우리 사회는 12월3일 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경험하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내란을 겪었다. 그 밤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 본청까지 뚫고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용기와 지혜로 계엄은 해제되고 내란 종식의 가닥을 잡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막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계엄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사들의 취재 보도가 가능했고, 계엄 세력들은 시민들의 소통을 막기 위해 통신을 통제하지는 못했다. 만약에 계엄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을 제대로 통제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저항을 반국가세력의 난동으로 몰고, 북한의 준동이 있었다는 가상의 상황을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 사회는 수십 년 전의 암흑시대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니면 초유의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사회를 지키는 데 진실의 전달과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경험하는 계기였다.그러나 이런 경험으로 얻은 교훈을 비상의 시기만이 아닌 일상의 삶에...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싱크탱크 ‘일곱번째 나라 LAB’를 설립하고 탄핵 이후 논의를 담은 계간지를 출간할 예정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일곱번째 나라 LAB’ 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음달 23일 관련 행사를 열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 측은 이번 연구소를 두고 “제7공화국을 위한 한국사회의 담론을 연결하는 싱크탱크를 목표로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곱번째 나라 측은 같은 이름의 계간지를 통해 탄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간준비호는 ‘탄핵 너머, 제7공화국을 위한 초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폭정의 트라우마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박 전 원내대표는 2017년 탄핵 이후를 성찰하는 데 무게를 뒀다. 2017년 탄핵 연합은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으나, 일시적 촛불 연합을 안...
용산어린이정원(용산정원) 전시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을 콕 집어 출입을 가로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입금지 통보 당일 근거 규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 대통령실 눈 밖에 난 시민의 공공정원 출입을 막은 것이다. 이 조치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경호처장이었다.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는 LH 측의 무리한 출입 통제와 관련 규정 개정 과정이 속속들이 담겼다. 이 소송은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용산정원 출입을 신청했다가 ‘예약불가’ 통보를 받은 데서 시작됐다. 김 대표 측은 용산공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한 색칠놀이가 진행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출입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LH는 지난해 7월10일 김 대표 측 문제제기가 있자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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