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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접견에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수습대책이 논의됐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최 권한대행과 39분가량 면담을 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 27일 이후로는 3일 만에 국회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우 의장을 접견한 바 있다.이날 면담에는 정부 측 인사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박태서 공보수석이 배석했다.박 공보수석은 우 의장과 최 권한대행의 면담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제주항공 사고 수습대책과 유가족 지원대책에 대해 밀도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내란·김건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에 따라 탄핵 여부를 즉각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의 탄핵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결정) 시기를 말씀 드리진 않았지만, 지체없이 해야 될 것”이라며 “대행으로 되는 순간 이것(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 입장을 들어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든 최상목 부총리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명백하게 내란 상황에 대해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고도 반문해다.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 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 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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