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지 않는 한…법 바깥인 ‘장애인 이동권 싸움’ > 온라인문의

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라며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사진)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던져 기어가는 포체투지 투쟁을 지금도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 이동권 싸움은 ‘불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오후 6시40분경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휠체어 승차를 거부한 시내버스를 막아섰다. 박 대표는 버스 출입문과 자신의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었고, 전장연 활동가 20여명도 동참해 20분가량 버스가 움직이지 못했다.1·2심은 버스 운행 방해 행위가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박 대표에게...
충남 태안군은 오는 4~5월 태안에서 체류하며 여행을 즐기는 ‘2025년 태안 한달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참여자는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태안에 머물며 자유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태안군은 숙박비와 부대비(식비 및 교통비), 체험활동비, 여행자보험비 등 지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한다.참여자는 4~5월 중 원하는 한달살이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여행 중 충남도 관광홈페이지에 여행 후기 작성, 충남 관광콘텐츠 및 ‘2025년 태안 방문의 해’ 홍보 콘텐츠 온라인 게재, 만족도 조사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여행이 끝난 뒤에는 15일 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군에 제출하면 실비를 정산받을 수 있다.충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원동기와 여행계획, 홍보계획 등의 선정 기준에...
고대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쓴 한 역사학자가 로마 황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우리는 황제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를 떠올리지만, 실상 그의 권력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 황제는 이론의 여지 없는 제국의 중심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그의 정치적 지배력은 중심부 언저리에서만 행사됐을 뿐 먼 지방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제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황제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중요했다.물론 황제의 법적·이데올로기적 권력은 대단해서 무엇이든 황제의 손길이 닿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권위를 인정받았다. 사정이 그러하자 지방민들은 다투어 자진해서 황제의 권위를 요청했다. 그들은 사적 행동의 정당성과 사업의 합법성을 인가받기 위해, 또 다양한 특권과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황제의 권위가 필요했다. 로마 제국에서 중앙과 지방은 그런 식으로 유착했다. 즉 황제와 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민들의 권위에 대한 요구에서 나왔다.특히 황제의 ‘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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