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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 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대통령은 ...
복행 과정 일반적이지 않고감속장치도 전부 작동 안 해관제탑에 요청한 내용이나랜딩기어 수동 전개 시도 등블랙박스 기록 통해 밝혀야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여객기에서 수거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를 30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했다. FDR 외관이 일부 훼손된 상태라 데이터 추출 가능 여부부터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비행기 내 ‘블랙박스’로 불리는 FDR과 CVR에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언제 일어났는지,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종사가 왜 다급한 착륙을 시도했는지 등 참사 원인을 알려주는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엔진 고장 등으로 정상 착륙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조종사는 ‘복행’(고 어라운드)을 결정한다. 사고 여객기(제주항공 2216편)는 원래 오려던 활주로(01활주로)의 반대 방향(19활주로)으로 들어오는 복행을 시도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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