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온라인문의

의정부법률사무소 연말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경복궁 동십자각∼경복궁역 3-1번 출구 일대 모든 차로에서 집회를 열었다.오후 5시 1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이 참가했다. 퇴진운동 측은 집회에 5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다. 연말 한파에 목도리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었다.이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대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이날 집회에서 대표 발언에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박찬...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계획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 1위인 전남이 가장 많은 1만5800여㏊ 재배면적을 줄이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각 시도에 총 8만㏊(1㏊는 1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안을 통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감축하게 될 8만㏊는 올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 규모다.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t으로, 연간 수입물량(40만8700t)을 웃도는 수준이다.농식품부가 시도에 통보한 재배면적 감축안은 올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다. 시도별로 올해 쌀 생산량이 최대인 전남(70만9000t)이 1만5831㏊로 가장 많이 줄여야 한다. 이어 충남 1만5763㏊(70만6000t), 전북 1만2163㏊(54만5000t) 등 순이다. 쌀 생산량이 19t에 그친 제주는 가장 적은 0.4㏊를 감축한다....
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이번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할지 주목된다.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기재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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