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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주간경향] “탄핵 인용이 안 될 리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될 리는 없는 건 맞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여론 재판의 성격이 강하니까, 또 법원과 다르고….”지난 2월 중순 만난 한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말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던 그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음에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 같다”고 했다.“신기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가 엄청 늘어나는 분위기다. 막상 탄핵소추를 해놓고 보니 정권이 이재명에게 가게 생겼다.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만약 이 대표가 충분히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거리에 사람들이 나올까.”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일각의 지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이 나라를 망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달 12일 강남·송파구 일부 아파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마포·성동·강동구에 대한 토허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새롭게 묶이는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로 약 2200개 단지, 40만호다. 지난달 토허구역에서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다시 묶는 것을 넘어 지정구역을 대폭 넓혔다.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24일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앞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난제가 쌓여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릴 조기 대선 일정을 관리할 책임자 역할도 맡게 된다.한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는 마 후보자 임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사이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날 결정문에서도 다수 재판관이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야당의 임명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새로 들어온 마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일단 잇따르는 산불과 미국발 통상위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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