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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된 후 한국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개헌 등을 통해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처벌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정치학자들은 강조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받아 집계한 결과 90%인 18명은 개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7년 헌법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직선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합성이 부족했다”며 “현재 헌법으로는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기 영...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제로 ‘시민 참여’에 주목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고,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받은 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가드레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시위에서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파수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
대구시 한 간부급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구시 및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갑질 의혹이 불거져 조직 내 자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시 본청 소속 A과장이 부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 감사위는 갑질 등 관련 정황을 파악한 뒤 부서 전 직원 20여명을 상대로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대구시 감사위 관계자는 “아직 (갑질 여부가)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갑질’에 대한 시각과 직원마다 느끼는 정도 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외부 전문가(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시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말쯤 A과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해당 부서 직원들은 2차 가해를 우려해 A과장과의 분리 조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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