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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불참을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무효’까지 언급했다. 여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힘을 쏟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두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표결 불참 방침을 굳혔다. 실제 표결에도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당론 채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당론 불참과 같이 움직인 셈이다.권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 모두발언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몫으로 두는 것은 헌법 조항이지만, 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게다가 국회 몫 3명 추가 임...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가 4일 만에 10억원가량의 건립기금이 모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건립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감사문에서 “지난 22일 남태령 투쟁 이후 25일까지 4일간 9500여명이 추진위원으로 가입하고 10억원이 넘는 기부액이 모였다”며 “27일까지 건립기금액이 약 30억원을 달성했고,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건립위원회는 “전태일의료센터에 쏟아지는 기부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아프면 쉬고 회복한 뒤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전태일의료센터는 정부나 자본이 아닌 시민들이 모여 세우는 사회연대병원이다. 건립위원회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건립기금을 모으고 있다. 개인 10만원, 단체 100만원의 ‘벽돌기금’을 내면 누구나 건립 추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건립위원회는 “‘배려·나눔·연대’라는 전태일 정신을 실현하는 의료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부업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184표로 통과시켰다.법안은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 등이 크게 늘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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