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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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1-01 23:00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점을 상기해 드린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에게 주입하지 마시라”며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관계자들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란이 지속 중일 수 있나”라며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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