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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07분 긴급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을 1차장,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구성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수습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항공기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아 현장관리와 피해수습을 책임지고,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인력과 물적 장비를 동원하고, 여러 부처와 소방 등 기관 간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중대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무안 항공기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
정치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당정치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부터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계엄의 중심에 섰던 군과 대통령의 꼭두각시라는 평가를 받는 검찰·감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선거제 개혁해 양당 지역체제 무너뜨려야”학자들 중 일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통령에게 명목상 국가 원수 역할만 맡기는 의원내각제를 꼽았다. 내각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이 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총리)을 지명한다.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장을 분리해야 한다”며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입법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3개 당 이상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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