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드러날까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게 됐다.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주까지 고지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첫 사례였다. 헌재는 한 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임수에 국민의힘도, 언론도 휘둘리고 영합한 결과”라고 22일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두고 이 대표는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면서 자화자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말한 ‘국민’에 청년들은 없는 게 분명하다”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청년들이 이 대표 같은 사람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유 전 의...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선다.이를 위해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정부는 1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국내 철강 업계는 지난 수년간 저가의 덤핑 수입재 유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촉발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이에 정부는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긴급히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정부는 먼저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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