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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1-02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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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 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대통령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권한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중에 정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인권위는 이날 이석준 인권위 사무처 정책교육국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의 제청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요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박진 사무총장 퇴임 후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 직무대행은 1992년 5급 공무원에 임용돼 2002년부터 인권위에서 정책총괄과장, 인권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세 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이 직무대행이 주재한 지난달 21일 2025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 결과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가 담당 부서에 전달돼 인권위 내부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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