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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1-02 03:40본문
군대 후임을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적 없는 걸로 하자”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후임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초에 후임이 허위로 폭행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행과 위증교사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군대 후임 B씨의 머리를 철봉으로 때려 군사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죄를 받으면 향후 자신의 유학생활에 지장이 되리라 생각해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나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 “맞은 적 있나 했을 때 ‘없다’고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등 문자 메시지...
국내 조선업의 산업기술인력이 8년 연속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0.8% 증가하며 반등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산업부는 지난 7월29일∼10월18일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 2만1086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2023년) 말 기준 산업·직종·지역별 현원 및 부족 인원, 구인·채용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했다.조사 결과 전체 산업기술인력 규모는 171만6846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0%(1만7172명) 증가했다. 전체 인력 규모는 2021년 1.4%, 2022년 1.1%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헬스·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비즈니스 등 1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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