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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수습된 유해 일부 600여건“DNA 분석 완료 기다리길”“장례를 조금 미루더라도 시신 인수에 신중했으면 합니다.”류건덕씨(67)는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2017년 12월21일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유가족 대표다. 당시 아내를 잃은 류씨는 희생자 가족들의 심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그가 ‘신중한 시신 인수’를 강조한 것은 안타까운 경험 때문이다.당시 제천에서는 숨진 10대 A양의 장례를 치른 한 유족이 이후 한 달여 동안 3번이나 더 장례를 진행했다. 처음 수습된 시신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유족은 화장 후 유골을 안치했다. 하지만 이후 현장 감식 과정에서 유해 일부가 발견됐고 DNA 분석 결과 A양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유해를 넘겨받아 또다시 화장하고 유골함에 합장했다.고통스러운 상황은 끝이 아니었다. 참사 현장에서는 이후에도 A양의 유해 일부가 2번이나 추가로 발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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