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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날인 1일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년사에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묵은 한 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에 가득해야 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 없는 어둠과 직면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 우리 앞의 비극과 ...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부업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184표로 통과시켰다.법안은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 등이 크게 늘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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