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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쌍탄핵’ 정국에서 신속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헌재는 여전히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촉구’ ‘절실’ ‘호소’ 등의 단어들을 동원해 헌재 정상화를 위해 완전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들은 증거 조사와 쟁점 연구 등을 담당한다. 탄핵심판 전반을 주재하는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한다. 주심 재판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제외한 재판관 4명 무작위로 추첨해 지정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한 총리 탄핵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같은 주심을...
비상계엄은 겨우 붙잡고 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새해 계획을 잘 세워봐야겠다는 다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안갯속과 같은 미래의 불안을 매일 맞닥뜨리게 되었다. 동시에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광장이 열렸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꾹꾹 눌러왔던 억압의 상처가 분출되었다.성소수자 단체들도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함께하고 있다. 광장에 마련된 ‘무지개 존’은 연대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곳에서 생애 첫 발언을 한 청소년 성소수자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평소 위기 상황이 자주 발생해 걱정을 많이 하던 내담자였는데, ‘무지개 존’에서 만난 시민들의 환호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으리라 짐작해 본다.한편 12월에 청소년 성소수자의 일상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보건복지부에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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