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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증거·증인 고도의 입증 책임 필요한 형사와 다른 진행 밝혀헌법 위반만 확인돼도 ‘파면’ 가능…비협조 땐 제재도 언급재판관 3명 공백 부담 속 내년 1월3일 두 번째 기일 열기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 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 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상승세를 멈췄다. 노원구·도봉구·금천구 등 앞서 하락 전환한 중저가 지역은 낙폭을 키웠고, 강남3구·용산 등 선호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권 대출 규제는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진 만큼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 (30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 전환(0.0%)됐다. 지난해 3월 다섯째주부터 40주간 이어지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포착되나,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관망세가 심화되고 부동산 매수심리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는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가 하락했는데, 특히 강북권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노원구(-0.02%...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 한 해 소통으로 위기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신뢰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말했다.조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생존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회장은 위기 극복 해법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아무리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며 “온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으며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심 어린 경청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강한 팀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회의 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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