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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사우디 인권 관련 FIFA에 서한탄소배출 상쇄 프로젝트 주도 등난민 교류·소녀 지원에 힘 보태“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무언가라도 해야 할 책임이 있다.”2024년 영국 매체 가디언이 올해의 축구 선수로 꼽은 덴마크 여자 국가대표팀 소피에 융에 페데르센(32)이 한 말이다.페데르센은 2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희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희망을 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가디언 선정 올해의 축구 선수는 단순히 경기력만으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다. 역경을 극복하거나, 타인을 돕거나, 정직하고 스포츠맨십 넘치는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인 선수에게 수여된다. 가디언은 “페데르센은 축구에서 거둔 성취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에 헌신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작성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특별한 선수로 ...
애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집요…‘분리’ ‘타자화’를 통해 익명화또는 고통에 지나치게 파고들어 디지털 세계 속에 콘텐츠로 소비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지난달 29일,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고통 속에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런 문장은 어떻게 써도 어색하다. 선명한 고통에 닿을 수 없는 형식적인 표현처럼 느껴진다.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쩔쩔매며 ‘애도’라는 단어에 기댄다. 애도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죽음을 슬퍼함’이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건은 ‘남의 일’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한국 현대사와 참사에서 경험하였듯 누군가의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더라도.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의 죽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무수히 연루되며 관계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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