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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문재인 정부 내내 영향 끼쳤던적폐청산 성공과 검찰개혁 실패진보와 윤석열 사단 ‘기괴한 결합’보수 정당이 권력에 귀환하고무능한 윤석열의 집권으로 이어져견제 안 받는 검찰 권력은 비대화정치·제도 ‘공공적 시스템’ 붕괴민주주의 학습 안 된 대통령은공사 구분 없이 군대까지 사사화군·검찰을 사적 조직처럼 이용민주공화국 원리인 치안과 안보나라 안팎 평화 유지에 필수인데최고 권력자에 무참히 훼손당해국가 최고 공직자가 일으킨 초유의 윤석열 내란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깊은 분석과 무거운 과제를 던져준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의 직접적 산물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를 등장시킨 검찰개혁 실패와 진영대결의 연장이다. 셋째, 좀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누적된 한국정치 구조와 제도의 최악의 부정적 효과이다.무엇보다 윤석열 내란은 국가를 위한 공공적·정치적·정책적 준비가 안 된 한 개인의 철저한 실패요,...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세상은 혼돈 속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179명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는 가슴으로 함께 울고 넋을 기릴 뿐, 그 진실의 끝을 모른다. 20일 지나면,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걸고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대한민국이 격동, 진퇴, 절체절명의 대전환점에 섰다.역사의 반동이다. 윤석열은 총 쏴서라도 국회를 장악하라 했고, 제2의 계엄도 예고했다. 야구방망이·오랏줄을 든 선관위 체포조엔 북파공작원이 섞였다. 국민이 생중계로 본 내란죄 증거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엄은 야당 경고”라 궤변하고, 법꾸라지 기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내란 중이다. 그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망상·망동을 위험하게 본 것이다. 수사당국과 헌법재판소는 구속·파면으로 이 내란을 조기 진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정상화 소임을 다해야 한다.빛이 어둠을 이겼다. 그 빛은 시민이다. 장갑차를 맨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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