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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시세조작과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166명을 적발해 4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부동산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체결한 업계약자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게 계약한 다운계약자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154명 등이다.A씨는 부천시 주택을 B씨에게 1억 5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는 1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560만원의 ...
국토부, 보잉 등과 전수조사하루 만에 또 동일 기종 고장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회항’국토교통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해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전날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동일 기종에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또 일어나자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주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3명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감독관들은 해당 기종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6시37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에 이상이 발견돼 7시25분 김포공항으로 회항해 착륙했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국회의장 면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방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소화한 일정이다. 경제 수장인 최 권한대행 일정에는 경제 관련 내용은 없었다. 경제 사령탑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4역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의 첫 일정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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