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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대구시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8~11월 한국부동산원 및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지자체 합동 점검반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구시는 올해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70여곳 중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상반기에 5곳을 점검했다.하반기 점검에서는 10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고발 14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66건, 과태료 1건, 불처분 7건 등을 결정했다.점검 결과 회계처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 대부분 조합 정관 또는 조합운영규정과 다르게 경비를 지출하거나 규정 없이 자금이 집행된 사례였다.행정분야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자금의 대여 또는 계약 체결 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과거 현장점검에서의 지...
제주도가 올해부터 정착금을 지원하는 신규 해녀의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늘렸다.제주도는 해녀 유입을 늘리기 위해 신규 해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대상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신규 해녀 정착지원금은 고령화로 제주 해녀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녀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책이다.신규 해녀는 경험과 기술 부족 등으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어촌계에 가입 후 해녀증을 발급받은 신규 해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한다.제주도 관계자는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은 해녀 어업 초기 불안정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면서 “해녀수를 늘려 궁극적으로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2023년 12월 기준 제주지역 해녀는 2839명으로 전년보다 11.9% 줄었다. 60대 이상이 전체 해녀의 90%를 차지한다. 2024년 12월 기준 해녀수는 다음달 최종 집계돼 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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