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온라인문의

재산분할 조국혁신당은 2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며 “어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고 내란을 선동했다. 이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표적인 비빌 언덕이 ‘내란의힘’이란 오명을 듣는 국민의힘”이라며 “내란 세력이 진압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국민의힘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힘이 스스로 해산하진 않을테니 그럴 때 있는 제도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출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느 나라든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주의’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74)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의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의제는 중국의 패권적 부상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중 군사억제에 한국이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면 한·미관계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이 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 체제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구도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정부가 한국 측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각종 압박을 가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일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끝나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게 인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합동으로 참사 원인 조사에도 돌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열고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고, 유가족분들께 인도돼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절차를 진행해주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가 설치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는 등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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