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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채용 시 공무원 수준의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 등 직종에 대해 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업무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채용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군무원은 임용 시 요건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내 재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정부가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행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공동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 1명당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따져서 각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라 누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정부안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서 각종 공제한도까지 올리는 감세안이다. 먼저 상속세 인적공제는 자녀와 손주 등 직계존비속에게는 각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게 각 2억원을 적용한다. 자녀공제는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배우자공제 최저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는 상속금액 10억원까지...
경북도농업기술원(경북농기원)이 딸기 생산량을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수직재배 기술을 본격 보급한다.경북농기원은 최근 경주시 천북면에서 딸기 수직재배 시범농가와 딸기 특화작목 특구(고령군) 사업 참여 농가 등과 함께 ‘딸기 수직재배 기술 보급’ 시범사업 평가회를 했다고 16일 밝혔다.경북농기원이 개발한 이 기술은 고설베드 위에 받침대를 설치한 후 특허받은 화분을 아파트 형태의 다단으로 놓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무선통신기반 센서 기술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한다.고설베드는 지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한 인공 화단을 말한다. 이 화단을 이용하면 과실이 공중에서 착과 돼 부패 걱정을 덜고 각종 병해충 방제에도 유리하다.경북농기원은 수직재배 시스템으로 하우스 1동에서 딸기 1만8000주를 생산했다. 이는 기존 6000주보다 3배 증가한 수준이다. 스마트팜의 경우 660㎡ 크기의 하우스 한 동을 짓는 데만 3억~6억원이 든다. 반면 수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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