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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의 SNS 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지난 11월13일 이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 시한을 ...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제로 ‘시민 참여’에 주목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고,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받은 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가드레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시위에서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파수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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