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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일체 불응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0일 법원에 청구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가 명의로 이뤄졌다.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윤 대통령...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악성 게시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전담 수사 체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도 이번 참사와 관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확인했다.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동영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체계를 확대 개편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국수본 김병찬 수사국장(치안감)을 단장으로 총 118명 규모의 ‘악성게시글 대응 전담수사단’을 꾸리고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게시글 전담 수사팀’ 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수사단은 악성 게시글 게시자를 신속하고 적극적 피의자 특정·검거, 게시글 삭제·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전담수사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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