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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 적용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총책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해 7~10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훌쩍 넘는 연 이율 300~1955％의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총책과 자금책, 영업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북부서 관계자는 “대출시 관례 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인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
DL이앤씨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신축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서비스를 13일 공개했다.DL이앤씨가 이날 소개한 인테리어 추가선택 서비스인 ‘디 셀렉션’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고객이 3가지의 인테리어 스타일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인테리어의 ‘옵션화’다.입주자들은 기본 타입인 미니멀을 포함해 모던 내추럴, 소프트 클래식 등 총 3가지의 인테리어 스타일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의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다. 입주자가 선택한 스타일에 따라 현관·주방·침실 등 주요 주거 공간의 인테리어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서도 각 호마다 공간이 차별화된다.DL이앤씨는 오늘의집, 네이버 등 대표적인 인테리어 플랫폼에서 추출한 170여만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가장 선호되는 3가지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스타일 외에도 홈바, 호텔식 파우더룸, 데스크형 붙박이장, 다운라이트 등 세부적인 추가 선택지도 함께 제공...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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