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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격전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방문해 이른 시일 내 완전히 탈환할 것을 군에 명령했다. 푸틴 대통령이 휴전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쿠르스크에 주둔 중인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를 기습 점령한 후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 부대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나는 거의 매일, 최근에는 아침과 저녁 그들(부대) 이야기를 듣는다”며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 쿠르스크 지역에서 자리 잡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적을 완전히 격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대가 직면한 전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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