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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친러·극우’ 성향 당선인에 야당 ‘선거 조작’ 주장 등 시민 거센 반발 속 취임식“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29일(현지시간) 취임한 미하일 카벨라슈빌리 신임 조지아 대통령(53)은 취임식 연설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그러나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의사당 밖에서는 전임 대통령 살로메 주라비슈빌리가 지지자 수천명과 함께 반대 집회를 열었다.주라비슈빌리 전 대통령은 자신을 “유일한 합법적 대통령”이라 주장하며 이번 취임식을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관저는 정당한 대통령이 있을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자신이 그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서겠다고 선언했다.A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등을 종합하면, 1990년대 조지아 축구 국가대표로 활동한 카벨라슈빌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시티로 이적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201...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제로 ‘시민 참여’에 주목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고,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받은 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가드레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시위에서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파수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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