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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 기간에 관한)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70여년 간의 관행을 근거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한 사업장 7곳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됐다.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노동법 위반사항 60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발표했다.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7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금융회사인 A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는 복지 포인트 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경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09명에겐 복지 포인트를 연 160여만원으로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은 주지 않았다. 기간제 노동자 155명에겐 퇴직급여 5000만원을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샐러드 판매사인 B사는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들에겐 기본급의 10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했으나 주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 정보 유포와 폭력 선동 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업주의’에 기반한 유튜버들의 극단적 행태를 우려하면서 “이들이 영상을 유통하는 유튜브 등 플랫폼을 규제하고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11일 전문가들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튜브 상업주의’가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사회적 관심을 끌거나 폭발적인 갈등을 만들면 돈과 관심이 몰리는 구조”라며 “양극화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학내에 난입해 욕설·폭력 등을 행사하며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중계해 논란이 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보수 성향 10개 유튜버가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으로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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