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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2025년 새해 헌법재판소는 10건에 달하는 탄핵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10건이다. 올해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들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인식된다.헌재는 대통령...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공조본은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18일과 25일에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적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층 긴밀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서방의 압박을 받는 데다 올해 중·러 수교 75주년 등 상징적 계기가 맞물리면서 협력 여지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의 “이중 억지” 전략에 맞서 양국이 “이중 반격”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신년 축전에서 “중·러 간 다양한 영역의 협력이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긴밀한 교류를 계속해 중·러 협력이라는 확고한 큰 방향 속에서 항구적 선린우호와 전면적 전략 협조, 호혜 협력의 신시대 중·러 관계를 지속해서 심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도 새해 양국 관계에 대해 “시 주석과 긴밀한 업무 협력을 유지하며 양국 관계와 영역별 협력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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