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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메타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3일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메타(당시 페이스북)는 2020년 11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판하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미국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30)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정헌법 1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특히 중시해온 미국 사회에서 칼릴의 체포가 시민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국익과 안보를 내세워 칼릴 체포의 당위를 설파했지만 ‘넘으면 안 될 선을 넘었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진보 성향의 유대인 단체 100여명이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칼릴의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뉴욕 경찰은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시위 참가자 98명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마흐무드의 구금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장악 직전에 와있다는 증거”라며 “양심 있는 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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