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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왔는데, 이번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최 대행 지칭)에서 다시 원점으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랐다. 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와 교섭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김 지회장은 “이런 선택을 결행하는 것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라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철탑은 높기도 하지만 성인 한 사람이 눕기도 버거울 정도로 좁다. 김 지회장은 웅크려 앉아 비닐 한 장을 두른 채 1일차 밤을 보냈다.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20여개와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지회는 협력사에 상용직 고용 확대, 상여금(현행 50%) 인상,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진 조선업은 1차 하청업체 외에도 물량팀(2·3차 하청), 이주노동자 등 고용 구조가 복잡하다. 노조는 조선업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를 상용직으로 고용해야 ...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 대비된다.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과 구속을 오갔다.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보석 중이던 2020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그는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 효력을 가지므로 구속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재판부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검찰은 검찰 의견을 듣지 않고 석방한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틀 만에 항고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를 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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